얼마 전, 그동안 못 보던 우편물이 하나 와 있었는데, 바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온 거였어요. 만 18세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아직 학생 신분으로서 따로 돈 버는 곳도 없는데,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 분들을 위해 직접 알아본 내용들을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국민연금 자동가입?
먼저 가장 궁금했던 점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만 18세 청소년이 신청한 적도 없는데 왜 가입이 된 걸까요? 알아보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 그런 것인데, 종전에는 의무 가입은 맞지만, 학생과 군인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7세가지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동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일단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고, 직장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그게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분류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도 일단 지역가입자로 자동가입 안내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당연히 소득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해지 신청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마음대로 해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보험이랑은 좀 다른 방식입니다.
나라를 떠나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을 잃는 것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럼 소득도 없는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소득 없는 학생, 군인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이 정답
해지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납부 예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소득이 없으니 보험료 납부를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건 해지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가입 자격은 유지하되, 보험료를 내는 의무만 잠시 면제받는 거죠. 학생, 군인, 취업 준비생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분들은 이걸 꼭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 예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전화해서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같은 수단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근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을 들고 찾아가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처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는 대부분 알아서 자동 예외 처리되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안내문을 받고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소득이 없는 걸로 추정해서 최소 보험료가 책정되고 이게 계속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는 연체료까지 붙어서 생각지도 못한 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납부액 및 추납
나중에 소득이 생겨서 국민연금을 내게 되면, 보통 월 소득의 9% 정도를 내게 됩니다. 물론 향후에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면 18만 원을 내는 식인데, 물론 직장인의 경우는 회사에서 절반(4.5%)을 내주기 때문에 실제 자신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이 9%를 전부 본인이 내야 합니다.
물론, 추납 가능합니다. 일명, ‘추납’이고, 풀어서 말하면 ‘추후 납부’입니다.
납부 예외를 신청해서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는 제도도 있습니다.
추납을 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당장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나중에 내는 것이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추납 제도의 경우,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 천천히 고민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임의가입 및 국가 지원
반대로 소득이 없지만 미리 노후 준비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임의가입’ 제도가 있습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제도는 직원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도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습니다.
장점 단점 총정리
‘납부 예외 장점’은 당장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연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추납으로 해결은 가능합니다.)
‘임의가입’, ‘추납’ 장점은 가입 기간을 늘려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든든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역시 당장의 금전적 부담이겠죠.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계획을 잘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 18세에 국민연금 안내문을 받는다는 건,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 같아서 기분이 묘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이렇게 자세히 내용을 알고 나니 별거 아닙니다.
만일, 소득이 없다면 ‘납부 예외’를, 여유가 된다면 ‘임의가입’이나 나중에 ‘추납’을 고려해보는 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