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주민이 피해를 당하였고, 피해 농가와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산불 재난 지원금, 생계비 지원 피해 보상 등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불 지원금 혜택
2025년 4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피해 농가의 생활 안정과 경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고,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생계비 및 학자금
먼저, 대한민국 정부는 산불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인 가구 기준 120만 원,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이 1회 지급됩니다. 또한 학자금으로 1학기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피해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줍니다.
세금 및 공과금 감면 또는 유예
산불 피해 지역은 일반재난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구분되어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일반재난지역: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24개 항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일반재난지역 지원 항목에 더해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비 등을 포함한 총 36개 항목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및 공과금 감면·유예 정책은 피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및 재해대책 경영 자금
피해 농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무이자로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경영 안정을 위한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의 재해대책 경영 자금이 고정금리 1.8%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금융 지원은 피해 농가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농업 활동을 재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작물 및 시설 피해 지원
산불로 인해 농작물이나 시설에 피해를 당한 농가에는 피해 농작물 농약대 및 대파대(새로운 농작물 파종 비용),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작물 54개, 가축 41개, 농업시설 75개, 축사 14개 등 총 294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신청 방법 및 보상 절차
산불 재난 피해 보상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피해 확인 요청: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심사를 거쳐 계좌로 지원금 입금 (일부 항목은 즉시 지급)
신청은 피해 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며, 산불 피해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자료를 준비하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농업인의 피해 신고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빠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를 위해 1510명의 인력과 216대의 장비를 투입했으며,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 1억 원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 구호키트 400박스와 식료품 1만 7000점을 전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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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산불 피해 보상 재난 지원금은 항목별로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연금은 별도 신청 절차를 통해 적십자사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정확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재난지원 콜센터(044-205-1542) 또는 해당 지역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