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연봉 및 건강보험료 산정 총정리

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 정말 실감 나는 하루하루입니다. 점심값도 무섭고 커피 한 잔 마시기도 망설여질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 정부에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소비 쿠폰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고,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라 귀가 솔깃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누구는 25만원을 받고, 누구는 15만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금액이 다른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혹시 나만 덜 받는 건가 싶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본 정보, 알려드릴게요.

지원금이 15만원 vs 25만원으로 나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민생회복 지원금(소비쿠폰)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주는 15만원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받는 지원금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게 바로 2차 지급이었어요.

정부에서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15만원만, 나머지 90%는 15만원에 10만원을 더해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더 어려운 분들은 최대 52만원까지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레 페이지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상위 10%’를 나누는 기준이 뭔지 궁금해졌습니다. 설마 여기에 해당해서 10만원을 못 받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보통 직장인들이 많으니까요.

여러 뉴스와 자료를 찾아보니, 대략 연봉 7,7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인이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약 27만원 이상이면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은 직장인보다 조금 더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까지 함께 평가해서 건보료를 계산하기 때문이었어요.

월 납부액 기준으로는 약 21만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건 개인별로 차이가 크니 참고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거나, 공시지가 15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도 별도 기준으로 선별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기준을 보고 처음 든 생각은 ‘조금 아쉽다’는 거였습니다.

연봉 7,700만원이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엄청난 부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잖아요. 세금 낼 건 다 내는데, 이런 지원금은 덜 받는다고 생각하니 살짝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의 취지도 이해가 갔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금을 주는 거니, 아무래도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결국 이 돈이 우리 동네 가게에서 쓰이고, 돌고 돌아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는 거니까요.

7월 중순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정확히 얼마를 내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클릭)에서 미리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민생회복지원금 상위 10% 기준,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